이제는 미국의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America First for World Stability

It is now necessary for America to focus on domestic affairs.   A concerned Korean shares opinions on foreign policy…

 

미국

지난 100여년 넘게 미국은 전후복구와 더불어 세계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국제 금융과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킨 달러와 IT를 보급해 왔고, 다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국방비로 재정적자는 쌓였지만, 세계안보와 전쟁불안 해소를 위해 부담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수 년간 지속된 양적완화로 거품이 형성되어 왔지만, 국가간 균형을 이루도록 중요하고도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노예해방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과거의 큰 대전의 확산을 막아냈었다. 일부에서 미국이 저성장과 부채로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에 많은 부분을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초강대국으로서 대결보다 공존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시대를 충분히 다시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외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동,동유럽,아시아 등 너무 넓고 많은 지역의 분쟁까지 들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그로인해 미국의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국외로 초과 유출되어, 미국의 빚은 늘고 인프라를 소모해 왔다. 특히 미국 각지의 철도및 교량 등은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철도사고,교통물류체증 등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EU 뿐만아니라 러시아와도 협력하여, 잠재가치를 도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경제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해 베링해협터널을 추진하고, 미러 육로 물류망을 연결할 수 있다. 북극권개발과 알래스카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 미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러터널(Bering Tunnel) 및 북미-유라시아 육상 교통망 건설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등 관련국과 경제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 북미와 아시아의 철도와 도로망을 연결하여 북미와 아시아 간 수출입물류,천연자원,여행관광의 원할한 흐름을 제공하고, 알래스카,시베리아 등의 북극권 자원과 항로를 개발하는 계기가 가 된다.

개요
북미-러시아 간 철도망(100~200km/h)과 도로망 인프라 개선하고 신규 연결망 구축하게 된다. 구간 거리는 6000~10000km로 총소요 예산 2000~5000억불 예상되고 있다. 북미-아시아 간, 철도나 차량에 의한 물류와 여행자가 증가하고, 무인 자율차, 전기차, 인적자원의 이동이 활성화된다. 현재 해상,항공에 편중된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에서 해상,항공,육로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초기에 북미-아시아 간 제조서비스 관련 수출입화물과 북미-알레스카-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물류와 이동이 활성화 되고, 그에 필요한 AI,무인차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관련된 SW/HW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북미-러시아 간 베링터널를 경유하여 확장 구축되는 도로망은 단순하고, 장거리이기에 관리자 탄 무인트럭과 차량이 배치되기에 적합하다. 또한 미러중협력으로 한중일 등 20억 아시아인의 미국 현지 여행자와 유동인구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유학생,청소년 등 여행을 겸비한 저가형 여객운송이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 북미-아시아 구간별 기존의 주거지나 작은도시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경제적효과
미국은 러중일과 북미/중남미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지리적 경제적으로 더 중요해 진다. 북미-유라시아 간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난다. 미국의 제조인프라와 산업경쟁력 개선된다. 항공,해양이외에, 실질적인 육로 물류망 확보하여, 육해공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고속철, 철강, 석유와 자원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어, 수백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산업의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솔린차량 뿐만아니라,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에 필요한 무인자동차, 운전자가 관리하는 무인특럭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전기수소차 수요를 자극하여 생산적 투자와 보유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현재 제안 중인 러일터널(사할린-후카이도)과 일대일로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미국에 의해 미러터널은 진정한 세계화의 상징으로 될 수 있고, 미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북미와 유라시아 교역의 활성화와 국가 간 안정적인 협력시스템 구축될 수 있다. 제조업이 회복되고 많은 좋은 일자리와 관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미연결망과 북극해항로는 태평양 해양수송로에 비해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어, 화물 운송은 연간 5처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58%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GDP연간 평균 0.3%씩(연간 3천억불)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일본,한반도 등의 인구는 약 17억으로 미러터널 추진시, 미국내 아시아 관광객과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외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 줄일 수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미러터널/대교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은 충족된 상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의지.. 미러의 외교적 협상과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결국 미러터널은 추진되게 되어있고, 시간의 문제이자, 누가 추진하는가에 있다.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장애는 극복되어 왔고, 추진할 시기가 오고 있다. 미러터널 및 북미-유라시아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노선, 도로망, 관련시설 등의 부지매입이 필요해 질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의 자산가치가 높아져 부동산 값을 상승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시기에 추진될 수 있기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지매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미러터널과 러미연결망에 대한 또 다른 수익적적,사회적,외교적 가치가 조명될수록, 그 필요성은 높아지고 투자자와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땅 값이 오르게 된다.

외교적효과
북미-유라시아 교통/경제/외교 관계를 미국에 주도로 긍정적 환경으로 형성해 갈 수 있다. 지리역학적으로 러시아,중국,일본,한반도는 미국을 바라보고 경유하게 되어 북미가 핵심 축이 된다. 한일미과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중러와도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아시아,미국의 지속적인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석유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미국도 관련 제품서비스를 수출이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에게 핵보유 명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와 환경
겨울은 영하 30도~5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기후이지만,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기에 충분하고 관광이 활성화 되어 가고있다. 첨단소재, 차량교통, IT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날씨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온난화의 영향으로 알래스카-시베리아 날씨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날은 여름에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다. 온난화와 함께, 방한의류, 에너지효율화, 교통 및 차량기술, 난방기술의 발전과 물류,자원,관광 중심 인구유입으로 시베리아도, 알래스카처럼 충분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봄,여름,가을,겨울 날씨를 체험하고 북극권 여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 동한 기존 여행지에 따분했던 여행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고, 도전적이고 모험적 여행자에게 최적의 코스가 될 수 있다.

북극해 자원과 항로 개발로 해운업이 고도화되고 이로 인해 일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의 건설기술과 시추/조선, 쇄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생태계 훼손을 충분히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 환경,기후,지형의 장애는 첨담공법과 첨담소재,IT,전자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해 왔고, 결국 극복이 된다.

정서적효과
땅과.. 자연과 가까운 육로여행은 아이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기기의 증가에 따라 아날로그적 감성이 더욱더 필요해 지고 있는 시기에, 기차나 차량을 이용한 육로여행은 부모와 자녀들의 아날로그적 정서와 공감 능력을 키우게 한다. 갈수록 과도해 지는 경쟁으로, 대결적이고 극단화되고 있는 감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아날로그 감성을 회복시켜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미러중일 협력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항공,육로를 이용한 미국내 아시아 여행자가 많아지게 된다. 전체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항공,해상 뿐만아니라 무인차량과 기술의 발전으로 육로를 이동에 적합한 화물도 늘어난다. 미국내 교차로 지역이 되는 알래스카, 워싱톤, 시카고, LA 등 지리적 가치와 관광요소가 점차 중요해 질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LA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보다 현금보유를 늘리고 있고, 양적완화 등으로 각국에서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자녀나 다음 세대에서 미러터널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제적,산업적,외교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상징이자 하나의 세계로 가는 시작점인 미러터널을 계속 미뤄워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기술적/경제적 부분의 타당성은 충분히 충족된 상태로 누가 실제로 미러협력을 이끌고 추진하는가의 문제일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풀어갈 수 있는 협의와 협상에 따라 추진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일본

2016년 9월 일본은 러시아에 정상회담 정례화를 제안했고, 다가오는 12월에 러시아에서 러일 정상회담이 예정되 있다. 또한 러일은 오래전부터 사할린-후카이도 해저터널을 구상해 왔고,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과 맞추어 일본에게 해저터널에 대한 제안을 해왔다. 러일은 충분히 관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가시화 할 수 있다.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언제까지 분단상태로 가기보다 역사,경제,역할,책임,재정,평화기여도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하나의 이스라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융화가 어렵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보상금과 이주비,정착비를 이동하지 않은 민족이나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 누구나 고향을 떠나 이사를 하듯이, 고향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다. 중동은 넓은 지역이고 새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또한 모래사막보다 더 살기 좋은 동북아, 북미 등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고, 지리적 여유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와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다.

북핵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북미 간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핵제한과 핵폐기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토론과 협상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협상용일 수 있는 미군철수 요구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 뿐만아니라, 주변환경과 분위기.. 미러중의 관계개선이 중요하고 영향을 받는다. 미러중 실질적 관계개선과 북미 간 상호 불가침 조약을 추진하면,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점차 실현될 수 있다. 그 후 한국은 북한에게 과거 6.25남침에 대한 보상을 채권이나 천연자원, 임대권 등 여러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

미국의 적은 러시아가 아닌 북한일 수 있다. 미국과 친구인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한국은 중국에게도 한중 군사정보협정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러시아와 오는 12월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협력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미국의 악의 축이였던 쿠바,이란과도 관계를 회복을 하고 있듯이, 오래전에 냉전이 해체된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정상일 수 있다. 적이 아닌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보다, 적을 친구나 같은 팀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외교일 수 있다. 미러는 서로 협력대상이지만, 적으로 보면 적이될 수도 있다. 한반도도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그렇다. 세계는 2차대전과 그 후 냉전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역대 미국의 정치인과 미국인들의 수 많은 노력에 의해 냉전을 극복해 왔다. 다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선 선대와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결실을 훼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협력

국가의 외교는 국익을 고려한 상대국과의 토론과 협상의 반복이다. 협상은 상대가 한 곳 일때보다 그 이상일수록 유리하다. 입찰에 한 업체만 들어오는 것보다 두 곳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낙찰가가 높아지고, FA에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구단이 하나일 때보다 두 곳 이상일 때,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EU뿐만아니라 러중과도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다. IS등의 극단적 세력의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이 러중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러중을 포함하여 주요국들과 군사정보협정이나 준동맹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아프칸,이라크,리비아 등 중동분쟁과 참여로 지출한 비용만 수조달러가 넘는다. 이로인해 현재 미국은 다소 정체되어 왔고, 양극화와 일자리불안, 재정적자 누적과 생활의료비 증가 등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안정과 제2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 분쟁지역에 출연했던 돈의 1/10정도만 투자하면, 미러를 연결하는 베링터널과 관련 물류망 건설할 수 있다. 북극의 에너지/관광자원 뿐만아니라, 북미와 아시아가 이어지는 장거리 연결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은 IT교통, 무인특럭, 무인자동차, 전기수소차 기술을 주도하여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구축해갈 수 있다. 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에 따라, 주변국은 더 이상 미국의 경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는 국가의 방향이자 가치기준이자 철학일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없다는 것으로도 받아드릴 수도 있다. 또한 동맹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주요방향이나 미래에 관심이 없다고 비춰질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나 국민들은 자국이나 주변국의 정치와 외교의 주요방향이 적절한지 아닌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의견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EU,독일 등에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동맹국 뿐만아니라 러시아,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교,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독일,일본,러시아,중국에게 다양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다가 갈 수 있다. 채권발행 시, 사주는 곳이 한 곳 일때보다, 두 곳 이상일 때가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미국과 러중과의 관계회복 그 자체로도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미국국채 가치가 올라가, 저리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채권연장이나 다른 부분도 EU,일본,중러와의 다자 협상으로 충분히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미러터널과 물류망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점차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보다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지금보다 건강하고 더 존중받는 국가로서 세계 주도해 갈 수 있다.

신뢰

미국은 솔직함이자 신뢰의 상징이다. 솔직함은 앞뒤가 과도하게 다르지 않은 투명함이자 신뢰를 부여하는 힘이 된다. 신뢰에 기반한 자주적인 방향은 미국을 독립적이고 부강한 사회를 이룬 원동력이다. 하지만 사적 이익을 바라는 다른 쪽에 과도하게 의존적하면, 국민이 아닌 의존하고 있는 쪽에 따라가게 된다.

LCD 다음은 LED이다. LCD는 뒤에서 누군가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지만, 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화질, 선명도, 수명, 전력소모 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다. LED가 스스로 빛을 내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빛을 발휘하여, 더 좋은 환경을 형성해 갈 수 있다. 미국은 LCD 시대를 마감하고, 스스로 더 큰 에너지원이자 더 큰 빛을 낼 시기 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가 언제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아래에서 의존해 사는 모습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모도 언제까지 다 자란 자식을 경제적,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서로에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LED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보다 다양하고 좋은 현상을 그릴 수 있듯이, 가깝다고 다른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자주적인 국가가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더 나을 수 도 있다. 백라이트 하나에 의존하는 LCD가 아닌, 스스로 고유의 빛을 내는 내구성 강한 LED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주변국이나 동맹국과의 협상은 어렵지 않다. 훌륭한 협상가는 상대가 내편이 아니더라도, 적으로 받아드리기보다 토론과 협상이 가능한 상대로 바라볼 수 있다. 적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무조건 극단적으로 대결하기 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동맹국이고 자신의 편이라도 좋은 부분만 보고, 부정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덥어두고 가면, 결국 서로에게 경제적 손실로 돌아온다. 동맹국이더라도 과도하게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비판이 되더라도 의견을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동맹국일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경쟁상대이자 협력대상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적대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냉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체되었고, 지역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수 있다. 미러는 2차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하여, 침략국을 막아내었고, 중동에서 IS정리를 위해서라도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서로의 장점과 문제를 잘 알기에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 어렵게 이루어낸 냉전해체를 훼손하고 다시 과거의 냉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서방과 러시아가 지향하는 가치가 일부 달라, 서로 다소 부적절한 국가로 비춰질 수 도 있지만, 적이 아닌 경쟁상대이자 협력적 관계일 수 있다. 경제적,외교적 갈등은 시간을 두고 토론에 기반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적을 내편으로 보면, 같은 팀이 된다. 또한 같은 팀을 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서로 방향이 다르다고 대결적 자세로 가기보다, 물리적인 행사나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되어야 할 수 있다. 적이라면, 적을 토론과 협상으로 내편으로 같은 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훌륭한 자산일 수 있다.

국가나 지도자의 솔직함과 공정함은 서로 연결되어 전파가 된다. 그 영향이 주변과 아래로 확산된다. 국가의 리더가 지혜와 함께, 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감없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국가의 기반은 튼튼해지고, 도약의 계기를 구축해 갈 수 있다. 지나치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면, 자립적이고 솔직한 지도자는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동맹국이나 주변국 뿐만아니라, 경쟁국가도 그러한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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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각국 분쟁의 원인과 과정을 최대한 짧고, 중학생 이상이면 공감이 가도록 알기 쉽게 쓰여지고 있다. 주요 년도와 원인, 전개과정을 포함하고, 그 과정을 통해 현재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각국의 분쟁과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리비아

리비아는 지난 40여년간 카다피에 의해 안정적으로 통치되어 왔다. 장기집권 체제하에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정비되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부유하고, 어느정도 성공한 나라였다. 대수로 공사같은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여, 쓸모 없었던 사막에 물을 공급해서 대규모 농지로 변화시켜갔다. 카다피는 석유로 얻은 이익으로 리비아를 아프리카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었고,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통합을 시도하고, 서방화폐의 지나친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공통통화를 구상하고 있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의한 사막의 대규모 농지화

사막국가 리비아를 획기적으로 바꿀 일이였지만, 2011년도에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 서방의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로 시작된 양적완화가 중동,아프리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아랍의 봄에 불을 지펴, 중동 아프리카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서방의 화폐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로 전이되어 왔다. 급진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가장 생산력 높은 성실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과 같다. 리비아,이집트 등 아프리카 식량 값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여, 수입의 높은 비율이 식량에 사용되고,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반정부시위로 이어졌다.

반정부시위를 지원하고 있던 서방국가가 연합군을 구성해 다국적군으로 반서방 정권이었던 리비아를 총공격을 하자, 리비아 정부군은 버티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서방의 군사력으로 결국 카다피를 죽였지만, 그 결과로 리비아 생태계는 와해되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리비아와 그 이웃 나라들은 혼돈상태로 전락하였다.

서방의 공격 ( Odyssey Dawn )

중심축이 사라진 리비아는 1700여개 무장단체로 분열된 나라가 되었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중동에 맞지 않은 민주주의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고 사라져 갔고, 내전으로 이어졌다.

반정부시위 이후 리비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전락했으며, 나라가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서 석유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많은 상태에 있다. 내전으로 경제가 심하게 망가지고 석유생산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아, 리비아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Before & After of Gaddafi

2014년 경제가 멈춘 상태였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무장세력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가 없었다. 2015년 설상가상으로 IS까지 리비아에 들어오게 되었다. 리비아 내전으로 국경선 통제를 전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난민들이 대거 몰려들어 리비아가 유럽행 난민게이트가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괜찮았던 나라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반정부군과 내전으로 붕괴되고 IS가 활개치는 거점이 되어갔다.

애당초 리비아에 대한 서구의 공격은 정당한 명분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서방은 인플레이션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장기집권에 저항한 민중반란을 진압했던 카다피를 제거함으로써 민주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방의 인권과 민주화명분을 내세워 반서방 카다피정권을 전복시켰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서구의 군사적 개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다피는 외교 경로를 통해 자신의 자발적인 사임을 시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게임하듯 공격에 나섰고, 리비아는 붕괴되어 갔다. 현재 리비아 곳곳에서 충돌과 분열로 곳곳에서 안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리비아 인권은 서방의 개입전보다 상당히 나빠져 있다. 예전의 리비아 같이 중심이 사라진 아프리카는 가난과 굶주림이 넘쳐나고 난민이 계속되고 있다. 방향을 잃은 아프리카는 곳곳에서 반정부시위와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의 역사적 문화적인 현실은 외면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원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아프리카는 서방에 의해 지배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었고, 아프리카 대륙이 그들에 의해 임의로 분리 분단되어 왔다. 현재 또 다시 리비아, 시리아 등은 계속되는 난민과 내전으로 인권은 사라지고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중동에서 시리아는 반서방 정권으로, 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장기집권 체제하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 전복에 이어, 시리아까지 반체제 운동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망자가 나왔지만, 외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내전까지는 번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리아의 기존 체제를 친서방 체제로의 전복을 바라는 서방이 개입하여 반정부시위를 지원하면서, 정부군과 반군으로 분열하여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안정되고 멀쩡했던 예전의 시리아는 사라졌고, 현재 시리아의 경제가 와해되고, 정부군과 EU등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반군과의 내전으로 주거지와 인프라까지 붕괴되었다. 그 후 수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어, EU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등 내전의 주요원인은 서방과 동시에 투루크에 맞서 제 나라를 세우려고 외세를 끌어들인 아랍의 전통 지배자들에게도 있다고 비추어지고 있다. 예전 유럽의 힘이 강했기에 소위 “알짜배기”는 유럽이 나눠 먹고,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지대만 사우드 왕가에 던져 주는 식으로 정돈되었다. 그 “알짜배기”에서 현재 IS가 활개하고, 이라크와 시리아가 카오스 상태를 맞은 것으로 서방에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도 아랍제족도 중동의 분열을 부추기기도 했다.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분할 통치와 부족,종파끼리이 갈등을 조장하며 다스린 프랑스, 거기에 흔들려 자기네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동조한 여러 지배적 부족과 종파 역시 역사적 분열를 방치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이 힘을 더하지 않는 이상,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은 종식되기 힘들고 설령 종전이 되었더라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찮가지다. 현재 상황은, 그런 해결은 더더욱 요원 한 것으로 보인다. 100년 전만해도 과거의 중동은 세계무역의 중심이자 교차로이었고, 이슬람 스스로 거대한 국가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의 중동을 돌아보면 지리적,자원적으로 중요한 위치로서, 서방의 침략에 저항하다 분열과 내전으로 와해되어 왔다. 당연히 현재의 중동은 드러나지 않지만,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반서방 감정의 잠재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서방은 중동, 아프리카에서 저항적 민심을 무리하게 억누르고 왔었고, 그 한계가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부인할 수 만도 없다.

우크라이나 ? 상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 주 거주지인 도네프르 강 동쪽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며 우크라이나인이 살았던 적이 없는 지역이다. 또한 동쪽지역은 1954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합병 300년 기념으로 소련의 후르쇼프가 러시아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할양 한 지역이다. 소련 내에서도 주요 공업단지였던 우크라이나 동부를 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할양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들도 소련이란 큰 틀에서의 우크라이나 편입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의 각 공화국들이 경계에 따라 독립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네프르강 동쪽과 크림반도에 살던 러시아인들이 원래 이땅은 러시아 땅이였으니, 강력하게 러시아 편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상황이 나빠 다른 곳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고, 갓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주요 산업지대에 위치한 동부 러시아인들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웠다. 우크라이나는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동부와 동남부의 독립과 러시아 편입 주장을 거부하는 대신에 자치권을 주었으며, 러시아도 달래기 위해 크림반도의 해군기지를 러시아 흑해함대에 쓰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인구의 삼분의 일을 구성하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산업의 많은 역할을 하자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 보다 더 많은 숫자를 앞세워 주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차지 하였다. 이에 러시아인들은 숫자는 적지만 크림공화국 등의 러시아인 자치 공화국들은 경제력으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부디쳤다. 또한 반러파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동남부에 과도한 세금같은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했고, 대립은 심해져 갔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와 그로 인해 파생된 신흥국 경제위기에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정적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항상 차지했던 반러당은 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점차 분열되었다. 반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러시아인들의 단합으로 인해 2010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친러당이 정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정치권력은 내준 서부 우크라인들은 현실을 받아드리기 어려웠고, 동부지역 러시아인들과 부디치고 친러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

2013년 말에 우크라이나는 외환의 보유고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꿔주겠다는 EU / IMF로 대표되는 서방과 그리고 러시아 있었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행정부는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강도높은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미 IMF로부터 한두 차례 차관을 제공받고도 이를 갚지 못한 우크라이나였기에 서방은 그전에 빌린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자구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대한 재편성, 특히 연금의 삭감이나 가스가격 인상 등의 신자유주의적 요구안이 주내용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무조건적인 차관 지원을 약속했다. 거기에다가 더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친 러시아에, 동부의 러시아계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고, EU 가입을 보류 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장 염려하던, 자기 앞마당까지 EU 국가가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있었다.

단순히 차관뿐만이 아니였다. 2013년 말에는 우크라이나는 EU와 무역이 중요한가, 아니면 러시아와 무역이 중요한가 양자일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행정부는 러시아와 협정을 맺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으려는 구상이 후퇴하였고, 외부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야권, 우익, 친서방 세력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야누코비치 세력이 몰락하고 친서방 세력이 부상하자,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지역과 크림반도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표면화되었다.

2014년 2월 친 서방야권 세력은 야누코비치 친러 대통령과 합의한 유혈 종식을 위한 합의를 파기하였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들의 과도정부에 대한 데모가 확산되었다. 또한 러시아도 과도정부의 과도한 친서방 정책으로 러시아의 전통적 관계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커져갔다.

반정부시위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야누쿠비치 정권을 퇴위시키고, 친서방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후 IMF등 국제기구는 원칙을 어겨가면 막대한 차관을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권에 지원해오고 있다. 이해 동부의 친러시아지역은 또 다시 친서방정권과 서부지역에 반발하고, 그들과 내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 측과 러시아 측의 의견대립이 격렬해지고 있고, 이들이 각자 지지 혹은 지원하는 야권과 정부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

그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와 같은 분리독립과 내전에 노출되었고, 경제는 붕괴되고, 적지 않은 난민이 발생되고 있다. 기존의 우크라이나는 사회와 정치불안으로 슬럼가는 증가하고, 그 속에서 마약류와 에이즈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 개요

우크라이나는 역사,경제,외교 등 여러 이유로 서부와 동부가 분열되어 왔고, 각각의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서방과 러시아 측 모두를 비판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분쟁을 해결은 요원하다. 최소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원인을 찾아 조정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중립지역으로 우크라인의 정권 속에 큰 무리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EU의 무리한 확장정책과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미국의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세계적으로 유동성 거품을 일으키고, 결국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와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와해되어 갔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붕괴는 점차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EU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빨리 가시화 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책적 실수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만약 서부지역만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분리가 되었다면, 친서방 정책을 세워도 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고유의 우크라이나인 지역인 서부지역과 원래 러시아 땅인 러시아인이 대다수인 동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부와 동부지역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서방과 러시아와 중립적인 정책을 균형있게 유지해야 했지만, EU가입 등 친서방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당연히 동부지역의 반발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서 EU가입보다 중립적인 정책인 EU와의 FTA를 추진했으나, 서부지역은 또 다시 반발하여, 민주적절차에 의해 세워진 친러정권을 퇴위시키고, 친서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권마져 퇴위시킨 서부지역에 대해 동부지역은 더욱더 반발하여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서부와 동부의 간격이 너무 커진 상태로, 서부와 동부의 입장을 모두 수렴할 수 없다면, 서부와 동부의 분리가 오히려 적절한 처방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는 동서 양지역을 수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으면, 분열과 내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역사적,경제적,지리적 위치에 있다. 한반도처럼, 동서지역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양지역을 수렴하는 정권과 정책이 세워져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내전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는 어느정도 있었지만, 2008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없이 서부지역 우크라이나인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서방의 정책실패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우크라이나도 경제적 부실에 노출되고, 이에 동부지역 정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방의 반복적인 양적완화로 전세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부유했던 국가는 부실화 되고, 가난한 국가는 더욱더 가난해져 갔다.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신자유주의와 친서방 체제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서방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다가왔다. 특히 EU는 과도한 EU확장 정책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키려다, 우크라이나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의 반발로 갈등이 커지고 내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라크침공, 초저금리로 인한 부동산거품, 무분별한 양적완화 등 부적절한 정책과 EU의 무리한 확장 정책이 그동안 큰 문제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와해시키고 분열과 내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현 분열과 내전은 우크라이나인에게 있다기보다, 서방의 부적절한 정책과 의욕이 앞서 과도한 요구와 개입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EU의 무리한 확장은 부작용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EU 여러 가지 구조적문제가 가파르게 노출된 원인은, 이라크침공으로 인한 중동,아프리카의 와해, 부동산 거품 및 금융위기, 반복적인 양적완와 등 서방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생태계뿐만아니라 EU체계와 EU국민들의 삶과 희망을 퇴보시키고 있다. 또한 중동,아프리카,동유럼,동아시아,남미,한반도,EU 대부분의 지역이 분열,내전,금융위기와 대결에 노출되어,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마약류, 가족와해, 스트레스, 난민, 내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칠레

1973년 9월 칠레의 피노체트 육군참모총장은 그 당시 반서방성향의 칠레정부의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군사 구데타를 일으켰다. 서방의 지원을 받아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피노체트 장군은 군사평의회를 설치하고 17년 동안 장기집권하였다. 정치적 이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3200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은 군사독재정치로 고통을 받았다.

칠레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은 칠레 공군조종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항하는 아예데 대통령이 머무는 대통령 궁을 칠레 공군조종사들이 폭격하면서 아예데 대통령은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기준

지금 서방은 시리아에서는 반군을 지원하고, 예멘에서는 정부군을 지원한다. 리비아에서는 반군을 지원했고,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누적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정이 여기저기서 유출되고, 주변국에서 보기에도 서방의 외교원칙이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곳곳에서 테러와 분쟁을 끊이지 않고, 내전과 전쟁위기는 높아져 가고 있다. 난민과 불법이민은 늘어나고, 슬럼가 증가로 범죄와 반정부시위는 잦아지고 있다. 다수가 화가나 있고, 무언가 방향이 잘 못됐다는 의문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무조건 부인만 할 수는 없다.

목적

현재 시리아의 알레포는 IS와 반군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 서방은 IS 퇴치를 시리아 정부군에 맞길 수 있다. 정부군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시리아 내의 IS를 제압하고 내전을 끝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인도적 지원일 수 있다. 서방은 앉아서 시리아의 IS도 제압하고 내전을 끝낼 수 있으며, 시리아 난민유입까지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리아 정부에 의해 시리아가 재건되면, EU에 임시로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듯 있는 그대로 다가가면 시리아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지만, 서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끝이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서방은 우크라, 이라크, 예멘에서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는 반군을 지원해 왔다. 서방의 목적은 시리아를 리비아처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IS등 극단적 이슬람세력을 퇴치하는데 있다. 아프칸,이라크,리비아를 지원하여 친서방정권을 세웠고, 그 정도면 충분하고 많이 먹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인접국이자 전통적으로 가까운 시리아,우크라까지 친서방정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외교력이자 협상력이다. 아프칸,이라크,리비아 뿐만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까지 다 먹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보는 없고 무조건 요구만하고 가지려고 하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과도한 욕심은 대화와 협상을 방해하고, 시리아처럼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게 된다. 시리아 내 IS를 퇴치하려고 했으면, 벌써 제압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알레포에 IS와 반군이 섞여있다는 것은 반군과 IS가 교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반군을 지원하는 서방도 IS와 연계되었다는 오해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아프칸,이라크,리비아는 친서방으로 두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는 친러로 양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현재 서방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의 앞마당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서방과 러시아의 목적은 IS퇴치이고, 시리아 내의 IS등 테러세력에 대한 진압은 시리아 정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이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에 맡기면, 시리아에서 IS는 제압되고, 내전이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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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분쟁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이해하고, 지역별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돌아 볼 수 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도 분쟁국가 간 역사,재정,인구,경제,역할,책임,지리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떤 일방의 한쪽 입장보다, 분쟁 당사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상호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여, 왜 분쟁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다.

아시아는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2차 대전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었고, 통상적으로 원래 청나라의 영토였던 대만,센카쿠 등의 동중국해 분쟁 역시, 2차대전에 대한 부적절한 전후처리에서 시작된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서로 이어져 있고, 한 쪽만을 보고 접근하기보다, 같이 놓고 다가갈 수 있다.

Sea by China Sea by Japan

표면적으로 보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이 필리핀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센카쿠열도, 기타 섬 등을 일본이 중국의 해역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주장하는 해역을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모두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쟁이다.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2차 대전의 전후처리와 EEZ 등의 국제기준이 어떻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

Sea that China & Japan claim (Unstable )

일본은 동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을 바라보고 있고,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 내려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동중국해를 일본이 점유함으로서, 남중국해까지 부적절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다. 중국이 2차대전의 피해국이고 인구나, 역사, 위치, 역할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해양관리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보다 더 큰 해역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소유가 아닌, 누가 책임지고 공정하게 관리하는가에 중심에 둘 수 있다. 역사와 경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국 간, 긴 시간을 두고 대화와 협의로 지속하고, 무엇보다,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할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인구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기여도, 책임, 역할, 관리역량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각 국가 간 해양관리선을 균형있게 정리해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그 크기만큼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개인적 공간이 있다. 승객이 버스에 탔는데, 여러 자리가 비어있다. 하지만 새로 탄 승객이 두 칸 모두 빈 다른 좌석도 많은데, 누군가 앉아 있는 자리에 미련을 갖고 차지하려 하면 갈등이 유발된다. 자리가 부족한 대륙쪽으로 가기보다, 넓고 여유 있는 태평양으로 해양 관리선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큰 나라는 그만큼 관리범위가 크고, 작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관리범위가 조절되는 것이 적절하다. 자녀수에 따른 육아보조금 비율도 달라지고, 가족수에 따른 식량자원 배분 다르게 적용되듯이, 체격이 작으면 신발도 작은 것이 적당하고, 체격이 크면, 신발도 옷도 커지고, 그만큼 음식량도 어류도 많아지게 된다.

Recommend Sample ( Stable )

인정하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서쪽바다를 줄이고 그만큼 동쪽의 넓은 바다로 확장할 수 있다. 일본 등도 빈자리인 태평양 쪽으로 해양관리선을 넓혀 갈 수 있고, 베트남도 남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각국은 자리가 없는 서쪽에 비집고 들어가면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 위 예처럼 인구수가 달라도 태평양을 바라보고 갈수록, 중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해양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0세기 초 필리핀과 조선은 모두 그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듯이, 아시아는 과거 여러 강대국의 침략으로, 아편전쟁을 치르고 자신들의 대륙과 섬들에 대해 자산을 약탈당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에서 중국,조선 등의 아시아는 여러 희생을 안고 미러 연합국 편에서 가해국과 맞서 싸우기도 하였다. 전후처리 시, 피해가 큰 아시아는 최소한 작은 섬으로라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했지만, 그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피해국들은 합리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한반도는 분열되고 허리가 분단되었다.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전후처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피해국에 불리하게 되어갔다는 일부의 주장도 무조건 부인할 수만은 없다.

2차대전 전후처리 시, 연합국은 원래 청나라 섬인 대만을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에 반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독립국이었던 유구제도는 일본에서 분리하여 미국이 관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공정함을 잃어가고, 현재와 같은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중국해 문제는 아무리 큰 대국이라도 국제협약과 국제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과거를 돌아 볼수록, 강대국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커지기도 한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강대국이라도 장점도 크지만, 그만큼 구조적 문제도 적지 않을 수 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낸 피해국은 영국과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일 수 있다. 미러는 유럽에서 독일과 가장 치열한 전투을 벌였으며 2천만명 이상의 군인사상자와 천만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프랑스 폴란드 등 전 유럽의 희생자는 더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영국마저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갈 수 도 있었다.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저항과 희생으로 동유럽의 손실과 희생자는 최소화 될 수 있었고, 1,2차대전 모두 미국,영국,러시아는 동맹관계였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참전과 희생은 식민지에 있었던 한반도와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일자리

일자리는 육체적, 정서적 활동을 하면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무언가 의미를 찾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적절한 일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더 넓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적응력을 키우며, 돈을 벌어 자립상태에 이르게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정신적 건강에 유지하면서, 사물과 현상을 실체적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한다. 농어촌도, 개발연구도, 생산직도, 사무직도, 운전도, 물건을 파는 것도, 가사노동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