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onger America

The Obama-Clinton doctrine has led to foreign policy disasters and chaos in Cuba, Iran, Syria, Iraq, and Afghanistan.   We must negotiate better compensation in exchange for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We must strengthen our military, as well as our manufacturing base.  A stronger America means mor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the world.

A concerned Korean-American writes…

동성결혼

어떤 구조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 미국은 동성결혼에 대해 주 별로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해오다 2015년 6월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의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게 하게 된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환자의 분포에 대한 미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환자의 1, 2, 3위가 모두 MSM 즉, 남성 동성애자 또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양성애자들이다. 그리고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서 남자동성애자의 비율이70%를 차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미국 전체인구의 1-2%인 것을 고려하면,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보다 두 배가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은 동성애자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100배이상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홈페이지(http://www.cdc.gov/hiv/group/msm /index.htm)에 게이와 양성애자가 HIV/AIDS에 매우 잘 감염된다(“Gay and bisexual men are more severely affected by HIV than any other group in the United States.”)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인구의1~2%인 게이, 양성애 남성이 2010년 기준 미국 HIV 신규 감염자의 63%를 차지하며, 신규 감염 남성의 78%를 차지한다고 하여 정확한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다. (“In 2010, gay and bisexual men accounted for 63% of estimated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78% of infections among all newly infected men.”)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간 성관계가 주로 항문성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항문성교 시 항문주위의 혈관들 이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게되므로 이성애자보다 감염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권장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결국 학교나 군대의 동성애도 많아지게 된다.

인간의 성(性)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성 중독의 한 현상임을 여러 연구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들의 성파트너는 한명으로 끝나지 않고 수십명 이상이 되고, 심지어는 백명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에이즈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동성애 뿐만아리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고, 혼인을 훼손하여 윤리와 도덕의 붕괴와 인성의 파괴할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반인도 동성애 관계에 더욱더 쉽게 다가가게 한다. 하지만 숫말과 숫말이 항문으로 관계를 하거나, 암말과 암말의 성적관계는 일부 이탈로 정상이 아니다. 숫사자와 숫사자의 동성애 관계를 비정상이라고 보면서, 남성과 남성간의 성적관계를 정상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모순일 수 있다. 양극과 양극이 만나거나 음극과 음극이 만나면 반발한다. 하지만 양극과 양극이 붙고, 음극이 음극 쪽으로 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간주하면, 전자기학의 기본전제를 훼손하여, 과학기술의 기초를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

일부 기성정치인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간주한다. 동성결혼은 대리모나 수정관 혹은 입양을 통해 아이를 데려온다. 하지만 아이가 사랑을 받고 태교을 받아야 함에도, 다른 여성의 자궁을 통해 아이를 본다. 대리모는 불법이고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비춰지게 된다. 임신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정관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정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동성부부에 입양되어 자란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가족에 대해 수많은 정체성 혼란을 격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한다. 항문성교로 에이즈 등 여러 성질환에 노출되고 또 다른 동성 혹은 이성에게 질병을 옮기기도 한다. 자녀와 부모들은 에이즈 치료 등 각종 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동성애자들도 일반인처럼 존중받아야겠지만, 동성애는 여러연구에 의해 밝혀졌듯이 성중독성 환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치료의 대상일 수 있다.

동성결혼은 일시적인 효과에 비해, 점진적인 사회적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성중독자 증가, 에이즈등 성질환 확산, 사회갈등, 의료비증가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정부와 UN이 나서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지 않는 것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이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성격인가? 노예해방과 동성결혼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게 노예해방을 이끌어온 흑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힐러리 자신은 대선에 나선 목적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IMF는 지금도 각국의 인권을 내세우면, 각국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성결혼은 자제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동성애와 에이즈등 성질환이 일상화되고, 일정일상 초과되면, 더 이상 중독치료도.. 성질환 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기 어려워진다. 동성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아도 드러낼수도 없어, 더욱더 동성애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소수로 존중받고 어느정도 묵인될 수 있지만, 언론매체들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비정상적인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여 동성애를 일상화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커서, 동성애자가 되고, 아들이 남성과 결혼하고, 딸이 여성과 결혼한다. 결혼 후에도, 성적으로 중독되어 각종 성질환과 에이즈에서 헤어나오지 못 할 수 있다. 입양 혹은 대리모나 수정관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알고 정체성 혼란을 일으킨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미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마약중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가족과 사회천체에 점진적으로 피해를 누적시킨다. 동성애는 쌍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법화는 경계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건강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해야 할 정치인이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동성애지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의문과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치인이나 국제기구가 잘 못된 방향을 안내할수록, 세계 곳곳에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양극화를 확대되고 곳곳에서 치안불안으로 불신을 팽배해지고 테러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기성정치인들과 일부 엘리트들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방치한다. 그들의 부적절한 정책과 과오를 덥기위해.. 부정적 측면은 가리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애기한다. 하지만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 불신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방향을 맞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 간다. 수십년 간 직간접적인 양적완화 등.. 화폐발행으로 부채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보이는 것처럼 해왔던, 선진국들은 GDP비만과 거품이 누적되어, 작은 금리조차 못 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반복적인 채권시장개입으로 제로수익률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진 채권들이 거래되고, 왜곡되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반복한다. 10년전, 20년전에도 그러했고, 지금처럼 간다면, 미래의 10년후, 2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협상력

최근 몇 년간 미정부는 불리한 외교협상을 통해 적대국 쿠바나 이란 등과 관계개선에 나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산주의인 쿠바는 정치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4년 쿠바와 관계복원을 선언했고, 2015년 미국은 88년만에 쿠바를 방문해 쿠바의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은 쿠바의 억압에 맞서 쿠바주민들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관계복원 협상이 쿠바정권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계회복에 나섰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전통적 관계를 훼손시키고, 그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반감을 누적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적대국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외교적 공정성을 헤쳤다. 그로인해 이스라엘도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착민 건설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착민 추가 건성에 정당한 명분을 주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경제적,군사적 지원를 요구하였고, 또 다시 미국은 이스라엘에 수십억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우디도 미국에 형평성을 거론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아시아도 미국에게 퍼주기 지원를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중도론적 세력이 러중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어지게 되었다. 미국이 그렇게 쿠바와 이란과 가까워지는데, 하물며 이스라엘,필리핀,한국,일본,터키가 미국의 적대국과 밀월관계로 간다면 어떤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또한 공산국가인 베트남이나 미국과 관계개선을 조건으로, 미국이 이란과 쿠바에 불리한 협상을 했던 것처럼, 미국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쿠바와 이란간 관계회복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유리한 협상의 위치에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는 보여주기식, 온정주의 퍼주기 외교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미국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의 국력과 재정을 계속 낭비하게하고, 그 결과 미국인들의 복지비와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연방정부예산은 부족하여,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부채한계로 정부가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유무역협상도 어떻게 해서는 상대국을 참여시키려 하다보니, 미국의 이익보다 상대국에 끌려다니며 수출국의 이익에 유리한 협상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반군을 지원하고, 예멘에서는 정부군을 지원한다. 리비아에서는 반군을 지원했고,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정부군을 지원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적자는 누적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할 국방비가 여기저기서 유출되고, 주변국에서 보기에도 미국의 외교원칙이 왔다 갔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곳곳에서 테러와 분쟁을 끊이지 않고, 내전과 전쟁위기는 높아져 가고 있다. 난민과 불법이민은 늘어나고, 양극화와 슬럼가 증가로 범죄와 반정부시위는 잦아지고 있다. 다수가 화가나 있고, 무언가 방향이 잘 못됐다는 의문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다.

제조업

누구나 성장환경과 문화, 경험과 종교가 서로 달라,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그로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빈부차, 일자리와 사회불안의 근본원인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반복적인 양적완화, 구제금융, 과도한 난민과 이주민 증가, 제조업붕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양극화가 커져왔다.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경기침제를 막기위해 풀린 돈은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에 지원되어 왔다. 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재정이 유출되고 도덕적 헤이는 계속되어 왔다. 가진자는 더 가지게 되었고, 경쟁에서 뒤쳐진 쪽은 자산을 늘리기는 커녕, 일자리는 줄고 가계부채와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복합되어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빚을 양산하는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지속되어 금리로 인한 조정은 한계에 부디치게 되었다.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 풀려진 돈은 건전한 사업에 들어가기보다, 부동산과 빚으로 들어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거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왔다. 반복적인 양적완화에 중독되어 중앙은행의 과다한 채권시장 개입으로, 선진국 채권시장은 왜곡되어 겉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잠복기 상태에 들어갔다.

중동,아프리카,EU,아시아,남미 곳곳에서 난민, 테러, 국가간 분쟁과 내전, 전쟁위기 증가, 반정부시위, 동성결혼 확산과 노동력 위축, 국가 간 대결주의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대하게 쌓여왔는 자산거품이 약간의 외부 변화나 충격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보는 쪽은 부채가 많고 제조업이 약한 국가이다. 제조업이 약한 선진국들은 부채를 늘려 돈을 무조건 풀기보다, 자국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수 있다.

그 중 무엇보다 미국의 자동차,가전,휴대기기 등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불리하게 된 무역협정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조업을 저임금의 아시아 신흥국에 의지할수록, 제조산업은 계속 약해지고, 서비스만 비대해진 경제구조가 고착화된다. EU의 주도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군수산업이 강한 것도 아니고, 금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독일의 제조업이 강하기에 독일 없는 EU는 생각하기 어려운 반면 제조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헝가리 등은 국가부채와 난민과 테러, 양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강점인 SW 등 IT서비스는 HW가 취약한 불균형 상태로, 현재 과대평가 되어 있고, OS 모듈화와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제조업처럼, 머지않아 유럽과 아시아에 추월당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독일처럼 제조경쟁력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구글,MS도 애플처럼 자체 휴대기기를 제조하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휴대기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가급적 미국에서 제조하여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군인건비와 군시설비 등 해외주둔비를 정당하게 받아내서라도, 개발비,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휴대기기 뿐만아니라 관련 제조산업까지 점차 회복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하드파워 회복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균형이 바로 미국다운 것이고, 예전의 위대한 미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지금은 곳곳에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금융과 경제위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거품과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누적되어 산업경쟁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각종 마약류와 빈부차로 계층간 갈등은 커지고 있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전통적인 가족은 훼손되고, 그로인해 가정,사회,국가가 불안해지고 있다.

EU내 그리스,이탈리아,스펜인,프랑스 등 한때 고유한 경제를 보유했던 국가들이 점차 제조 강국인 독일에 의존해 가고 있다. 그리스는 EU 가입 전, 고유한 정체성과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휴향관광 서비스와 일부 지역 제조업으로도 유지될 정도록 좋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EU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국가부채로 EU내에서 긴축정책을 강요받고 있으며, 문제국가로 비춰지고 있다.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EU 밖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장벽이 허물어진 자유무역이 일시적으로 소비 중심의 선진국에 좋을 것 같지만, 점차 국민들은 제조라인과 생산개발 경험을 할 기회를 잃게 되고, 과소비로 대부분의 재정이 유출되어 부채가 늘어난다. 선진국의 제조경험도 없고, 비숙련,고임금,고복지,복잡한 절차 등 구조화된 높은 생산비로 자체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2008년 금융위기와 저성장과 더불어, 제조업붕괴와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이로인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유지에 구조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 제조업은 기획,연구개발,양산,마케팅,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가능한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좋은 일자리는 무언가 개발하고 만들고 생산판매하는 실질적인 제조업일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자동화기계가 모든 것을 다해주지 않고, 자동화기계 자체도 제조업이다. 아직까지 미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소프트웨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제조업이 붕괴되어감에 따라, H/W기술자가 줄어들고 있고,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자동차,가전,휴대기기,물류장비 등 대부분의 제품을 신흥국에 싼 값에 제품을 들여와, 과소비와 여유있는 생활을 해도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국 곳곳에 반복적인 통화발행과 양적완화로 과도한 낭비와 거품이 누적되도,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정상적으로 무역규모와 세계GDP가 증가하는 경우에, 잠복기 상태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특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유러화에 기대어, 가상의 돈에 의존할 수록, 적자생존의 시대에서는 실질적인 제조기술과 경쟁력이 와해될 수 있다. 결국 빚과 양극화의 잠복기가 끝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거품이 노출되어 큰 부작용으로 돌아 오게된다.

제값 받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에 기반에 민주주의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부디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하여, 합의를 찾아가는 데 있다. 특히 지나친 경쟁과 경제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분쟁과 전쟁불안,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누적된 국민들이 최소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이 달라 다소 감정적 갈등이 있더라도, 가급적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은 누적된 적자와 부채로 경제적/외교적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돈 많은 동맹국에 과도한 주둔비를 지원하며 주둔시키고 있다. 동맹국은 수출로 대규모 흑자를 내는 데도, 정당한 미군 주둔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주변국이나 동맹국에 더 이상의 퍼주기보다, EU,동유럽,중동,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의 안보비용에 대한 요구해야 할 수 있다. 외교적 협상력을 키워 미군인건비와 군시설비 등 해외주둔비 일체에 대해 정당하게 받아내 미국의 제조업과 재정예산을 회복시킬 수 있다. 미군은 나토,우크라이나,아프칸,이라크,사우디,일본,한국,필리핀 등 지역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동맹국이 가난하고 돈이 없다면, UN을 통해서, UN참여국에 각출하여 미군주둔비를 받아내어야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과 기업의 자유.. 그리고 지역의 자유로운 주민자치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국민과 기업과 지역의 그들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존중하기 위해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제조업 주도지역과 금융업 주도지역이 있다. 제조업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성실하며, 농장이 많고 전통적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금융업 지역은 외지인들의 왕래와 큰 돈 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다한 지출과 투자, 부동산 거품 등 부적절한 경영으로 금융업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위축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등 대규모 재정을 금융업에 지원한다.

금융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지역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업에 대한 구제금융를 지지하지만, 다른 지역의 일반인 들은 양극화를 키우는 과도한 양적완화나 구제금융보다,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세금을 올려 복지를 늘리는 것이 선호할 수 있고, 독립심이 강한 지역은 세금을 내리는 경우, 더 잘 사고 정서에도 맞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지역은 공급이 초과되어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방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미래에 대비하여 긴축과 저축을 선호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작은 정부가 더 자연스럽고, 어떤 지역은 큰 정부가 더 좋을 수 있다. 외부로부터 불법이민과 과도한 이주가 어떤 지역에게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다. 반면 생활과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생태계와 일자리 불안정을 우려하여,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한 부부가 있다. 여성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남편는 저축보다 그 달 벌어 외식을 즐기며 소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부의 저축과 소비 둘 다 맞지만, 정서와 선호도의 격차가 커질수록 갈수록 갈등도 커지게 된다. 일정이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로 갈등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와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보다, 자유롭게 분가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

서로 구조적을 다른 성향과 경험과 정서와 기준과 문화와 종교를 가지 집단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잠복기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는 맞추어 가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모순이 있게기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

자유로운 집단과 보수적인 집단을 모아놓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진보적이라고 법제화하면, 보수적인 집단은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날 수 있다. 반대로 보수적인 가치를 법제화하면 자유로운 성향의 집단 불만이 누적된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여러 구조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을 선호하는 독립심이 강한 집단과, 큰 정부와 높은 세금바라는 집단을 합쳐 놓고, 국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여러가지 규제를 강제하면, 독립심이 강한 집단은 반발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하면 다른 집단의 감정과 갈등이 쌓이게 된다. 그럼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인가? 중간을 단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그 또한 양쪽의 불만과 답답함이 누적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하지만, 서로 경험과 성향과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가치기준에 따라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토론을 통해서도 갈등을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하에서 힘으로 밀어부치게 되면, 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거쳐 다가가야 하지만, 기반자체가 모순이 있기에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쪽에 맞추면, 저쪽이 반대하고, 저쪽에 맞추면, 또 다른 쪽이 반대한다. 각각의 의견을 맞기에, 그에 맞은 기준을 제시해야하지만, 통합된 환경에서는 한 기준을 제시해야하기에 답을 찾기 어렵게 된다.

경험과 성향과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가치가 다른 집단들을 합쳐놓고 하나의 기준을 강제하면, 여러 다양한 갈등과 모순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 집단들의 스트레스는 누적되어 간다. 현 정권에서 진보적인 집단이 추구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면, 진보적인 집단은 좋지만, 전통적인 가족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집단의 스트레스는 점차 누적되고 커진다. 다음 정권은 보수적인 집단을 지원하는 정권이 세워져야, 그나마 보수적인 집단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만약 한쪽의 집단에 맞는.. 진보적인 집단에 맞는 진보정권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전통적 가족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보수적 집단의 누적된 갈등이 분출되고 분열이 시작된다.

어느 쪽에 맞추어야 하는가?

국가나 지역별로 그들 스스로에 맞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재정적으로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키가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다. 큰아이의 크기에 맞는 옷이 두 벌 있다. 어떻게 되는가? 작은 아이가 불평을 한다. 반대로 작은 아이의 크기에 맞는 옷이 두 벌 샀다. 큰 아이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작은 옷을 강제 받으면 스트레스와 불만이 누적된다. 가장은 큰 아이의 크기에 맞는 옷과 작은 아이의 크기에 맞는 작은 옷 각각 따로 분리하여 사서 옷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각 국가와 지역은 서로 문화, 경제, 교육, 역사, 지리, 산업, 종교, 인종, 가치기준 등 서로 다르다. 하나의 기준을 하나의 옷을 강제하면, 얼마간 따르지만 불만과 화가 누적이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와 지역별로 서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에 재정,정치,경제,외교 방향과 정책을 맞추어 자치권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맞는 맞춤형 옷을 입고 가야 할 수 있다.

자립

외부의 후원이나 이권을 바라고 지원받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외부의 힘에 매번 지원받고 중독이 되면, 온실속에 들어가 자라면, 혼자인 환경이나, 밖에 나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보게 된다. 졸업해야 할 시기에, 졸업을 못하고 계속 정체되게 된다. 외부에서 인권를 거론하며 비판하더라도, 무엇보다 자신의 국가와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역사,경제,문화,종교,정치 체계는 그 민족와 국가에 맞게 수 천년에 거쳐 선대의 노력으로 형성되어 왔다. 어떤 일방의 정치체계나 경제체계를 보편적 기준으로 주장하며, 그것을 서로 다른 문화정서와 가치기준를 가진 국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제될 있다. 돈만 많이 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듯, 경제가 성장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각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정치나 경제체계를 스스로가 잘 만들어 가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과 일반인이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에 누적되고 그로인해 대중문화는 감각적, 극단적, 폭력적 비중이 높아지고, 알 수 없는 각종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 말과 연출은 그럴듯하고 현란함에 거짓인지 위선인지이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잃어가고 있다.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해가되는 것을 좋게 보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침이 있지만, 변화에 필요한 부분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사회적 면역력이 떨어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고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받아드리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수십년간 한쪽에서는 가난과 난민과 분쟁과 전쟁으로 수 없이 굶어가고 있고, 한쪽은 돈을 무한정 풀고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한쪽은 굶주려 저체중으로 마르고, 한쪽은 과소비로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율이 높아져 간다. 과연 이런현상이 정상인가는 돌아볼 시기일 수 있다. 지역간, 국가 간 소비의 불균형이 커지고 심화될수록 감정과 불만은 계속누적 된다. 선진국의 과소비가 줄지 않는 한,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과도게 소비하는 배터리나 스마트폰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거품과 비만을 초래하고 있는 과잉소비를 줄여 나아가야 할 수 있다. 어디가든 어느시기에나 근검이 요구될 수 있다. 근검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본이다. 근검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계속 커지면, 삶은 정체되고 나아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2인분, 3인분을 먹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생활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곳곳에서 2달러가 없어 가난과 굶주림에 있어도, 선진국들은 무한정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해 다른 지역의 경제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한때 잘 살았던 멕시코와 남미의 경제가 와해되어 왔다. 각종 범죄와 마약류에 의해 중독된 멕시코는 그 옆인 미국으로 전이시켜 왔다. 한때 과거에는 문화융성과 무역의 중심지이고 각종 생산물이 유통되었던 중동 아프리가였지만, 지금의 중동과 아프리카는 분열과 내전으로 가난과 난민 속에 와해되어 가고 있다.

또한 수천년간 이어져온 서로 다른 정치,경제,문화,화페,지리적 고유성과 정체성를 가진 지역들을 무리하게 통합하여, 기존의 가진 생태계를 훼손하고, 그로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 부작용과 문제에 직면에 있다.

현재 반복된 양정완화와 재정적자, 각종 만성화 되고 있는 테러와 폭력, 고용불안, 국가간 갈등, 종교간 대결, 반복되는 경제와 금융위기, 각 지역의 분쟁증가, 전쟁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무언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안정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무조건 참기보다, 상대에 대한 욕이나 비판과 비난은 어느정도 괜찮을 수 있다. 특히 지도자나 정치인일수록, 외부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러한 불편한 의견과 불만들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

리비아,이라크,시리아,우크라이나 등 아프리카,중동,동유럽과 한반도 등 국가 간 지역 간 서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결의 강도가 깊어져 가고 있는데, 외부종족을 받아들릴 수도 그럴 여유도 없다. 지금도 분쟁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인간과 다른 종족이 등장하면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카오스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외부종족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먼저 사람들 간 혼란과 갈등에서 안정을 찾은 후, 외부인들은 그 이후에 모습을 보여도 늦지 않다. 특히 사람들은 서로에게 화가 많이 있는 상태이다.

여러 기성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인간과 다른 종족과 섞인 혼성족이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은 등장하여 노출할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한때 말이었고, 당나귀였고, 뱀이었고, 코끼리였고, 공룡이었고, 날개가 있기도 하였다. 지금은 서로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으로 경계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진..

동성결혼

결혼은 가족제도의 기반이고,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동성애 등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던 소수로 묵인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권장하지 않아도 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혼이 허용될 수 있고, 언젠가 사람과 개나 소와 결혼하는 것도 정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람과 다른 외부 종족 간 결혼도 정상이 될 수 있다. 동성결혼은 결혼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공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른 상태에서 성립이 될 수 있다. 외부의 존재를 받아드리기에는 앞으로 몇십년 혹은 몇백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간, 지역 간, 국가 간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 준비없이 앞서 나아가기보다 기반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동성결혼..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풍양속, 풍기문란등 사회적 컨세스에 저촉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대에서 이루어 놓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앞선간 과학기술은 오래전에 다 완성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발전시키려고 했다면, 그냥 외부에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들여오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정치인

기성정치인과 언론매체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비관론을 퍼트리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마라고 한다. 승자는 구름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고 한다. 하지만, 어둠을 알고, 부정을 알고, 구름을 알아야 그 다음이 있다. 그러한 뒷면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빛과 긍정과 웃음만을 주장하면, 앞과 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분열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하고, 마약류와 동성애 확산되고,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저상장과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웃으며 긍정만 하기는 무리가 있다. 부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개선해야 긍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핵심이고, 토론은 상호 비판과 설명, 그리고 부정과 긍정이 반복되며,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기본이다. 비판과 부정이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에도 배치된다. 상대의 포장된 웃음과 긍정과 겉치례를 걷어내고, 뒤의 실제 모습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반감이 누적되고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타

양극이 음극에 끌리듯이, 남자가 여성에 끌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이다. 10년전 20년전 성적발언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수 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현직시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추행과 다른 여성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다. 또한 빌의 아내인 힐러리는 그런 빌을 두둔하고 오히려 성폭력당한 피해자를 합의강요와 조용에 나섰다. 과거의 수십년 전 발언과 빌의 현직 시절 성적추행과는 차이가 크다. 그런 남편에게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수십년 전 여성발언을 비난하면, 앞뒤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미국 기혼 남성의 60~70%이상이 여성에게 대시하고 외도를 경험하지만, 대부분 묵인한다. 또한 개방적인 선진국에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남자가 여성에게 대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빌이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의 외도와 성추행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갔다. 퇴임후 그들은 월가 등 고액 강연과 저작으로 2500억을 벌었지만, 가진자의 로비와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기성정치인과 주류 매체들이 다른 훨씬 무거운 행위한 기성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거론하다. 뒤에서 여성애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서 솔직하게 발언하고 사과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후보자의 전체는 보지 않고, 누구나 한번쯤 하는 이성에 대한 대시와 개인적 이야기로, 과거 수십년 발언을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비난한다. 현재의 미국을 돌아보면, 막대한 국가와 가계 부채, 마약류/동성애 확산, 폭력/범죄 증가, 시위증가, 불법이민 증가, 제조업 붕괴, 양극화, 슬럼가 증가, 치안불안, 일자리 불안, 불평등, 저성장 등 이상증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기성정치인들과 주류매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미국은 그동안 금리조차 제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거품과 부채가 심각히 누적되어 왔다.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은 개입으로 비정상적으로 버티고 있고, 전체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이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분열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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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경제,외교,국방 등을 자율성으로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의 권한이기도 한다. 이는 오랜기간 동안, 선대와 후대의 노력으로 문화적,경험적 기반위에 환경적으로 첨차 동화되어 왔다.

미국은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노예해방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과거의 큰 대전의 확산을 막아냈던 저력이 있다. 일부에서 미국이 저성장과 부채로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은 보완한다면, 앞으로도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적 분쟁과 이슈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에 많은 부분을 기여해 왔으며, 대결보다 공존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시대를 충분히 다시 주도할 수 있다.

중독

오하이오 주에서 헤로인에 취한 부모와 4살 자녀가 경찰에 찍힌 사진으로, 헤로인으로 정신을 잃은 부모와 뒤좌석가 아이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차량이 차선을 넘어다니며 운전자의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렸고, 자신과 자녀와, 다른 차량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이런 사건은 흔히 벌어진다. 오하이오의 많은 가족은 헤로인으로 분열됐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마약으로 정신과 신체의 면역력은 약해지고, 점차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대마,헤로인 등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고,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무엇보다 자녀나 부모 등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마약에 중독되면, 가정이 흔들리고 와해되기도 한다. 높은 의료비 부담 등 가게와 국가의 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양극화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HIV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은 3600만명에 이른다. 연간 사망자는 200만명 이상이고, 전쟁으로 사망하는 수 보다 더 많다.
미국에서는 약 120만명이 AIDS로 진단되었다. 이 중 65만명이 사망했고, 약 55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 에이즈 환자 1인당 의료비도 매년 1~2만달러가 지출되고, 미국에서 매년 약 5만명의 새로운 HIV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12%는 감염자 스스로도 감염된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HIV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파괴되어 면역력이 점차 떨어진다. 에이즈는 인체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러한 감염증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개인별로 HIV잠복기와 에이즈인 증상기가 다르지만, 결국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등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

최근에는 HIV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HIV에 감염되었어도 치료를 잘 받으면 면역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치료를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질병이다. HIV는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와 달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돌연변이 발생 비율이 높아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독성이 강해질 수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약물이나 면역계가 대응하기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면역계나 뇌를 공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 HIV 약제를 먹어야 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이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에이즈가 대체로 성관계, 주사바늘 공유 등으로 전파되고, 미국에서 확인된 에이즈 환자들은 대체로 남성 간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다. 항문성교나 마약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성은 이성간 성관계에서 감염될 위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더 높은 감염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환자의 분포에 대한 미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환자의 1, 2, 3위가 모두 MSM 즉, 남성 동성애자 또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양성애자들이다. 그리고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서 남자동성애자의 비율이70%를 차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미국 전체인구의 1-2%인 것을 고려하면,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보다 두 배가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은 동성애자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100배이상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금 캐나다에서 HIV에 새로 감염되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MSM이고, 새로 HIV에 감염된 남성의75%가 남성간 동성애자이다. 이건 성적지향이 아니라 위험행동과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말한다.

2012년 프랑스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인 수도 파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감염자 가운데 78%는 25∼49세였으며, 특히 남성 감염자의 65%는 동성애자 간 성관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HIV가 유행하는 지역, 집단, 계층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과 가치를 누리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HIV 감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개인적인 행위의 응당한 대가라기 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 정치적 혼란 등의 환경적 요소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인

에이즈가 사회의 기본적 틀, 즉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은 HIV를 단순히 생물학적, 의학적 관점 뿐만아니라,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볼 수 있다. 에이즈가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EU 등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는 정체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에이즈는 우리 현실에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줄기가 얽혀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모든 질병문제가 그렇겠지만 치료제의 개발과 함께,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민이 소비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HIV를 정책적 정치적 이슈로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먼저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에이즈감염 경로는 대부분 HIV보균자와의 성적관계이다. 특히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남성에서 발병하는 매독과 같은 성병들이 HIV의 감염위험을 높힌다. 실제로 시카고에서는 최근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70%가 HIV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관리되지 못한 항문 성행위가 HIV의 감염의 주요통로가 된다는 사실로 보고되었다. 항문은 성병 발병의 위험부담이 높은 신체기관이다. 특별히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

미국의 연방 보건 당국자들은 미 동성애 남자들의 무방비 성관계가 급증하면서 후천성 역결핍증(에이즈)확산 방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캐다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돼 에이즈 확산의 염려가 전 세계에서 높아졌다.

물론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아프리카 지역들은 대부분 가난과 빈곤, 사회불안과 슬럼화로 에이즈에 노출되었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들은 동성애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EU나 미국과 같은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지역들은 동성애자들에 의한 에이즈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중국,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역시 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다. 에이즈는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관계를 한다면 예방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 중 특히 젊은 동성애자들은 귀찮거나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 등.. 안전한 성관계를 잘 하지 않는다. 또한 동성애와 함께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에이즈의 비율은 더 높다. 각국이 동성애가 점점 더 허용되는 분위기로 간다면,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 동성애자나 에이즈 환자들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동성애의 증가로 인한 에이즈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할 수 있다.

동성애
최근 전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 및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여러 선진국 정부는 AIDS를 한결같이 위험한 질병이 아니며, 동성애와 에이즈는 무관하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엄연한 통계결과가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애써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분명히 동성간의 성행태는 구조적으로 HIV감염확률이 높은데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 고 한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봇물을 이루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인권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와 교과서도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쉽게 빠져들게 하고있다.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간 성관계가 주로 항문성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항문성교 시 항문주위의 혈관들 이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게되므로 이성애자보다 감염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전문의들은 동성애자들이 항문파열 등 질병으로 겪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삶을 실제로 보면서, 일반적인 관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노예가 되고, 에이즈라는 불치병을 얻는다고 그들의 임상경험 통해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3~24세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동성애자 확산은 건전한 청소년들을 황폐화시키며, 점진적으로 생산적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혼을 통해 이성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적결합은 모순이고, 동성이 만나 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정상이 아니라‘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중요하지만, 정상인들의 인권도 너무도 소중하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널리 전파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관련 정책들을 합법화한다. 동성애나 양성애 성중독 차체를 일상화하고 확산하는 동성결혼이나 지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진짜 소수자들인 고아,과부,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혜택과 인권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이, 동성애 확산을 허용하는 정책에 사용되고, 그 부작용으로 사회적 비용 커지고 있다.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에 치료에 막대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기보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도가 18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동성애자체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성과학 연구협회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런데 AIDS 감염자들도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은 섹스파트너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재 AIDS 확산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군대에서 동성애자 선임병이나 상사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와서 그들도 동성애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특히 군대내의 동성애 허용은 에이즈와 성병을 확산시키는 숙주 장소가 될 수 있다. 남자친구가, 남편이, 자녀들이, 군대갔다 돌아와서, 동성애자가 되고 마침내 에이즈 감염자가 된다면 그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것은 이미 미국과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했다. 현재 일부국가에서 에이즈 환자 한명당 매달 4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지지를 받는다면, 군대내 동성애도 허용될 수 밖에 없고,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군대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동성애는 성적중독으로 한번 빠지면, 계속되고, 파트너를 쉬게 바꾸는 특성상 동성애가가 지속적으로 전이 확산된다. 자녀들이 커서, 동성애자가 되고, 아들이 남성과 결혼하고, 딸이 여성과 결혼한다. 결혼 후에도, 성적으로 중독되어 동성애,양성애로 각종 성질환과 에이즈에서 헤어나오지 못 할 수 있다. 결국 가족을 와해시키게 된다. 그들이 대리모나 수정관이나, 입양으로, 데려온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동성애자 양성애자란 사실을 알고 정체성 혼란을 일으킨다.

군대

각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남끼리의 강간, 성폭력 피해남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성애자에 의한 비동성애자들의 피해 건수 증가비율은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군대는 남성들이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야만 하는 폐쇄적인 집단생활을 한다. 그리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군 사회의 특성상 병영 안에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 위계질서와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군인의 항문성교로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으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현실화 될 때, 군대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항문성교 합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한 반인륜적·반인권적 정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일탈적인 성행위이므로 자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결국 상명하복의 사회인 군대내에서 하급자인 병사들만 성폭력과 성추행의 고통을 드러나지 않게 겪게 된다.

동성애 합법화는 성소수자이지만 사회적으로 강자인 동성애자의 인권은 지켜질 수 있겠지만, 성다수자이나 사회적으로나 군대 내에서 약자인 비동성애자 후임병이나 하급자의 인권은 물론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내의 윤리도덕을 붕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적타락의 온상이 되며 젊은 아들들로 하여금 동성애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 또한 군대가 에이즈의 확산의 온상이 되며 결국에는 군대의 사기와 군기가 무너져서 국가의 안보가 위대롭게 되는 사태를 막기위해서 항문성교나 동성애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성애자 확산은 건전한 청소년들을 황폐화시키며, 점진적으로 사회적,종교적 갈등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지역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파

에이즈는 그 질병의 특성상 공식집계보다 드러나지 않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왔다. 에이즈는 감염경로와 그 부작용과 사회적비용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어 왔다. 80년대에 시작한 에이즈는 90~2000년에 증상이 보이고, 최근 10년동안 에이즈는 그전보다 더 확산이 되었고, 수천만명이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다. 백명한 한명꼴이 감염되어 왔다. 점차 잠적기가 지나고 증상이 노출되는 시기에, 많은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커져간다. 에이즈등 질병의 책임은 감염자에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잘 못된 정책에 있다. 에이즈 전파의 주경로는 항문성교가 대부분인 남성 간 동성애가 50%를 차지한다. 동성애자 비율이 1%를 감안하면, 정상성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동성애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동성애를 확산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 분명함에도,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다른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사람과 동물이, 사람과 외부의 존재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혼성체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정상적이 관계가 아닌, 사람과 동물간 결혼도, 사람과 외부존재와의 결혼도 점차 합법을 주장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비정상적인 결혼도 합법화될 수 있다.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마약류와 폭력과 성을 과도하게 쫓아가고 생각하지 않는 퇴행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사고력과 관찰력을 잃게 되고, 돈과 성에 매수되기 쉬운 구조가 된다.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이권에 중독된 언론매체들에 의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된다.

특히 금융산업은 그동안 성장기에 수익을 올리고, 경기침체기나 부실경영으로로 적자가 누적되도, 양적완화에 의해 수혈을 받아 손실이 거의 없는 산업이 되어왔다. 그로인해 양극화와 빈부차는 커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박탈감과 기성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높아지게 되었다. 양적완화와 구제금융으로 한 쪽으로 막대한 자본이 쌓이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추적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반복적으로 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발행하면 거품을 노출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것처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다른 국가는 화폐를 발행이나 양적완화를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제한다. 대자본으로 부터 후원받고 있는 기성정치인들은 동성애와 마약류에 관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게 된다. 그럴수록 그동안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통해 천문학적을 자본을 쌓아놓은 소수자들에 의해 사회에 더욱더 돈과 성에 취하게 된다. 국력은 쇠약하게하고 되고, 혼란 속에 부정적인 부분이 다시 발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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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기에 난민이나 이민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저성장기에는 회사의 직원을 뽑는 것과 같다.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오는지, 미국 문화와 정서에 맞는지, 자국에 동화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외부인을 받아드려야 할 수 있다. 일정수준이 넘은 이민은 양국 간 서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민이나 불법이민을 보내는 국가도 국부손실이 일어나고, 통제되지 않은 이민을 받은 국가는 사회불안이 가중되기도 한다. 자신의 국가를 성장시켜야 할 우수한 인재들이 선진국으로 유출되면, 그들이 떠난 고국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기도 한다. 선진국도 이주자의 언어,문화,종교 차이를 적응시켜야 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지주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서로 다른 지역,문화,종교,가치,경험 등의 차이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하게 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게 되면, 서로 경계하고 갈등과 사회불안이 증가된다.

미국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서로 다른 인종, 다른 종교와 다른 경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이게 하였고, 문화,종교,경험적 차이로 서로 간 갈등과 충돌이 일정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로부터 난민,불법이민 등 과도하게 외부인이 유입되고 있다.

이주민이 일정이상 초과될수록, 임계점이 달하면, 일자리 경쟁이 심화된다. 특히 산업성장기의 이민증가는 국가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구조적인 저상장 시기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일자리 수준은 나빠지고, 임금은 정체된다.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되어, 빈부차를 더욱 가중시킨다.

같은 민족이라도 부족간,이념간,종교간,지역간,국가간 갈등과 내전이 수십년 수백년 이어지는 것처럼, 백인,흑인,황인 간 가치,방향,문화 차이와 지배와 피지배 경험 차이로 인한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의문과 갈등이 앞서기도 한다. 따라서 너무 서로 다른 환경을 통합하기보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남을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매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도 좋지 않다. 특히 경기침체와 빚거품으로 자신도,가족도,자국도 힘겨운 상황에서, 동정심에 남을 도와주면, 가족도 불만이 쌓이고 기성정치인에게 화가날 수 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빈민가가 늘어날수록, 법과 질서는 훼손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법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의미를 확산하게 된다. 점차 비정상이 정상이되기도 하고, 정상이 비정상이 간주되기도 한다.

법은 하나의 기준이고 규약이다. 서로 정치,경제,경험,지리,사상,정서,문화,종교 등이 다른 기준을 가진 집단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과 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집단에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다양한 집단을 한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합쳐, 하나의 법과 질서를 강요하면, 초기에는 큰 문제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다른 집단들 간 불만과 갈등이 누적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거품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시기가 지나고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 구조적 갈등이 노출되고 분열과 충돌을 반복하게 된다.

난민과 불법이민을 방치하기보다, 통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발생되는 난민과 불법이민의 유입은 드러나지 않게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마약류 증가, 일자리경쟁, 범죄와 인권침해 증가, 동성애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표면화되지 않은 잠복기가 길어 슬럼가,번화가,도심가 등 지역 간 전염이 쉽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노출이 시작되면, 더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되돌아 온다. 경기침체기에는 기존의 정착민과 이민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국가부채 증가와 복지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 이미 정착하고 있는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안정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난민이나 불법이민은 자제되어야 할 수 있다.

불균형

경제적으로 앞서간 선진국와 오랜기간 분쟁이나 내전으로 황폐화된 국가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일정이상 격차가 커지면 가난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부유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해 간다. 빈곤국가에서 온 난민 등의 이주민들은 선진국에서 저임금에 일자리를 찾는다.

선진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거비용이 올라가고, 일자리 수준은 저하되고, 취업과 고용불안에 들어간다. 경제는 외형적으로 일부 성장하지만, 계층간 일정이상 격차가 커지고, 불균형이 시작된다. 점차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된다.

다른 지역의 황폐화와 불안정이 안정된 지역에 전이가 된다. 그로인해 선진국도 사회적 계층 간 신뢰보다 갈등과 불만이 누적된다. 이는 국가간 불균형이고, 이웃 국가의 빈곤과 황폐화이다. 국가 간 불균형으로 국가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또한 선진국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사회,계층,지역 곳곳에서 서로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

비만이든 아니든 외형적 몸집이 커진다. 하지만 후진국에서 선직국으로 더 좋은 일자리와 환경을 찾아갈 수 있지만, 기간대비 과도하거나 그만큼 사회적 격차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좋은 인재와 능력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와 나은 환경만 찾아 가면, 고국과 고향의 빈곤은 계속되고, 결국 고국도 점차 황폐화된다. 가능하다면 이주민들은 선진국에서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쌓아, 고국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가 간의 균형 발전에 위해서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귀이민이 좋을 수 있다.

중동

경제가 와해된 중동,아프리카,동유럽 등으로부터 수 많은 난민과 이주민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그로 인해 황폐화 되고 있는 고국에서 수 많은 분열과 내전으로 굶주리는 고향사람과 이웃을 생각하면, 결코 편할 수만은 없을 수 도 있다.

중동, 아프리카를 분열과 내전의 종파,석유,강대국의 정치적 전복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적되어 본격화된 것을 아프칸과 이라크 침공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째든 중동전쟁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재정이 어렵다고 안정화 작업없이 철군이나 군축으로 힘의 공백이 생겼고, IS가 발현되고, 중동, 유럽 전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전쟁을 일으켜 중동을 황페화시켜으면, 돈이 없다고 손을 빼기보다 황페화 중동의 안정과 경제적 재건을 위해 계속 남아 경제적 안정과 회복에 힘을 보태야 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에 맞지 않은 옷을 강제로 입히려 하다, 아프칸,이라크,리비아,시리아,예멘 등을 와해시켰다. 그로인해 IS와 난민이 끝없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까지 전파가 되었다. 수백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는 경제와 정치적 불안으로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테러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유럽에 분산하여 수용해야 할 난민이 터키와 EU에 갈수록 몰리고 있다.

테러나 총기 등의 안전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IS에 참여하거나 극단적 이슬람에 추종하는 테러는 어떤 현상에 대해 감정적 성향이 쌓여있거나, 자신의 사회적 기준이나 신념이 불특정 다수와 대치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다. 지리적으로 생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난민이 많아질 수 록, 서로를 모르기에 불신과 불안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타인이나 경험적, 종교적 차이를 가진 외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보유하기도 한다.

몇 년간 그동안 수천만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유입됐다. 한해 이주민과 난민은 수백만명이고 난민 이동중 사망자는 수만명에 이른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어둠속의 냉동특럭에서 70여명이 추위와 고통속에 질식으로 가족들이 의식을 잃어 간다. 아이와 자녀를 태운 난민선의 수백명이 파도와 풍랑속에 끝내 대부분 육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크지 않은 노후한 배에 지친 몸을 실고 가지만, 너무 많은 수로 배의 균형을 잃고 침몰한다. 여러 배에서 수 천명이 파도에 사고를 당해 대부분 시체도 못 찾고 실종되고, 지중해 해안가에 수 많은 부모와 어린아이가 의식이 없는 채로 떠밀려 오고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국과 고향에서 분쟁과 전쟁을 피해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연간 수 만명의 난민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갈증과 굶주림 속에 난민으로 이동중에 희생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난민수용의 임계점에 도달한 유럽은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난민을 더 이상 받아드리기도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짧은 기간에 수 백만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었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럽전체에 구조적 문제를 만들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화와 경험과 종교가 다른 과도한 난민유입은 치안불안 테러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 많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점진적으로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 격차가 심화될수록, 중동과 아프리카가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통제가 안될수록 난민을 계속될 수 있다. 과거 수백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과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가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는 가난과 분열과 테러와 분쟁과 전쟁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